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 협조 요청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 협조 요청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 협조 요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15일 발표하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 조사단에 우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며 "IAEA도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도 IAEA와의 지속적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이 IAEA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IAEA의 객관적 검증과 모니터링 없이는 일본이 국제적 정당성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IAEA와의 협조가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방류가 이뤄질 2년 내 현재 일본의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외교적 설득과 공론화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사법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법 절차 검토와 관련해서는 "외교 목적 수행의 옵션 중 하나"라며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일본으로선 국제법상, 유엔해양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 같다"며 "방류 전까지 향후 2년에 걸쳐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가면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