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착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착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착수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 당장 CBDC를 발행하기보다는 가상환경에서 CBDC 발행에서 대금결제까지 테스트한다는 구상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입니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24일 공개하였습니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모의실험은 CBDC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는 1단계와 오프라인 결제 등 2단계로 진행됩니다.

CBDC 기본 성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은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조성과 기본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1단계 실험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단계 실험은 CBDC 확장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등을 테스트하며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입찰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사업예산은 49억6000만원 이내라고 합니다.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으로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한 뒤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한다. 또한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CBDC 기본 기능인 발행, 유통, 환수 이외에도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절차도 구현합니다.

이와 관련해 CBDC 보유한도 관리,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CBDC 이용 시 규제준수 등의 기능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 정산 과정이 없는 국가 간 송금절차도 구현한다. 아울러 개발언어와 컴파일러 제공을 통해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배포, 실행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집행 결정으로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중앙은행 업무의 확장 가능성도 점검합니다.

이번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사항, 최소 요구조건, 제안 안내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등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은행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 팀장은 “모의실험이 끝나면 평가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살필 계획”이라며 “CBDC가 어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