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방역 허술하게 했다가 설 연휴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는 '코로나 통금' 조치는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안을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3차 유행이 우리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2주 동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설을 맞아 직계가족을 방문하더라도 다섯 명이 함께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성묘 역시 다섯 명 이상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등도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코로나 통금은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확진자가 줄어들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금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동반자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세부 접종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 세계 백신 공급 협력체인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6만 명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상반기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 130만 명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설 연휴 '3차 대유행' 막기 하지만 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중단은 해제한 것입니다.

정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일 동안 연장한 건 설 연휴기간(2월 11~14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작년 말 정점을 찍은 뒤 하향 추세로 돌아선 상황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명절 연휴가 전국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과 오후 9시에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코로나 통금'은 1주일 뒤 재조정 여부를 재결정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자영업자를 배려해 재조정 시점을 1주일 앞당겼습니다. 설 연휴 적용이 확정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초만 해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작년 말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작년 12월 27일~올 1월 2일 887.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치는 736.6명(1월 3~9일)→498.6명(1월 10~16일)→365.3명(1월 17~23일)으로 매주 100명 이상씩 줄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1월 24~30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자가 늘면서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41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는 확진자 수(1주일간 평균 400~500명) 기준도 다시 넘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방역 대책을 정하면 2.5단계 유지가 맞다”며 “확산과 안정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만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때 정무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높아진 감염자생산지수와 주말 이동량 역시 방역당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0.7~0.8을 오갔던 감염재생산지수는 1월 마지막주 1.0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이 넘으면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한다. 작년 11월 셋째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주말 휴대폰 이동량 역시 최근 2주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설 연휴에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충분히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완화 조치는 이달 말 또는 3월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작년 추석과 달리 지역에 퍼진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환자가 많다”며 “설 연휴 이후의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