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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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하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습니다"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호승 신임 실장은 "3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 강화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국가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개혁 갈등 등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공급 등 현안을 잘 마무리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김 전 실장의 사의를 반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약 12억원 수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김 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상호 합의해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타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교체를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젯밤 김 실장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나 사실 여부, 해명의 여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호승 프로필

 

▶광주동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조지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과장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과장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
2014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국장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국장
2015년 ~ 2016년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2016년 2월 ~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2018년 12월 ~ 2019년 6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9년 6월 ~ 2021년 3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21년 3월 29일 ~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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