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근절 법 추진

배달앱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근절 법 추진

배달앱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근절 법 추진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법으로 이들 게시물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도 보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부터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이용자의 ‘갑질’로부터 가맹주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 제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리뷰·평점 제도가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으로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