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
